기업을 위한 IT 전문 파트너
  • 불법SW와 단속 FAQ
법인(단체)의 직원이 정품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 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은?
  • 게시일 : 2001-09-28
  • 조회수 : 4089
  •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두 사람 모두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며 이 경우 제 46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되어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만약 , 법인 ( 단체 ) 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 개를 구입해서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 ( 단체 ) 또한 제 50 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장바구니(0)
인터파크 큐브릿지 IT영업부
자세히보기
  • Office 365
  • CCT
TOP
인터파크큐브릿지
주소 : 경기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365 (구: 경기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726-1) |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렉스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25-81-22281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마케팅본부장 | 대표이사 : 이상민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7-경기안성-0260호, 제2016-서울서초-1211호 주문전화 : 1588-4941 팩스번호 : 1588-4942 | (주)인터파크인터파크 큐브릿지는 오피스플러스의 법인명입니다.

오피스플러스의 모든 이미지 저작권은 (주)인터파크인터파크 큐브릿지에 있으며 고객정보, 이메일 무단 수집 및 사용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TERPARKQUBRIDGE All rights reserved.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구매 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