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의 정의
1. 일반적 개념
SW는 컴퓨터나 관련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다.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넓은 개념인 SW는 특정 형태로 구체화된 수학적 과정 내지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및 흐름도, 프로그램 매뉴얼과 같은 보조적인 문서를 포함한다. SW는 운영체제나 프로그램 언어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SW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SW는 크게 시스템 SW와 응용 SW로 나뉜다. 시스템 SW는 어느 시스템에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체제, 컴파일러, 입출력 제어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응용 SW는 이러한 시스템 SW를 사용하여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며 사무용 SW, 그래픽 SW, 게임 등 다양하다.
2. 법적 개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서는 SW와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SW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정의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동일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SW를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의미로 혼용하여 쓰기도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관련 자료는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 등으로 보호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W =  프로그램(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관련 자료(어문저작물 등)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조 1호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 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등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제 2조 제 12호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